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중국자회사의 2008년 이후년도 분) | 답변일자 : 2008-05-20
질문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한정훈회계사라고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이 2008년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소재 한국자회사가 한국주주회사에 배당금을 송금할 경우 본 법률에 따라서 배당원천세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이 폐지되고 <기업소득세법>으로 대체되었으며 본 법률에 따르면 한국주주기업에 배당금 지급 시 배당원천세를 중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은 최근 재세[2008]1호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2007년 및 2007년 이전년도에 발생한 이익금을 2008년 이후에 외국주주에 배당할 경우 배당원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 및 이후연도에 발생한 이익금을 외국주주에 배당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원천세를 징수합니다. (참고로 재세[2008]1호 규정은 중국의 재정부가 발표한 세무규정으로 한국의 통칙과 유사한 성질입니다)

이럴 경우, 2007년 및 그 이전년도에 한국기업이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중조세조약 및 법인세법과 관련 예규에 의하여 한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기업이 중국자회사의 2007년도 및 그 이전년도 이익금을 2008년도 이후에 배당받으면서 중국에서 배당원천세를 면제받을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요?

한중조세조약 (및 그 의정서)에서는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배당원천세액이 면제될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세청이 발표한 몇몇 예규에서도 반드시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면세가 규정될 경우에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과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의 전인대(한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드림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석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중국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경과 규정에 따라 법시행 전의 잉여금에 대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면제된다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조세협약의 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협약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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