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인정 요건에해당하는지 | 답변일자 : 2008-06-16
질문
세입자에 대한 관리비 및 임대료로 현재 장부에 채권이 2500만원 계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명도소송 청구 결과 2500만원 중 금 2천만원을 세입자(채무자)에게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현재 채무자는 지급능력이 없으며, 법원의 실종선고만 없을뿐 실종 상태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대손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으나(소멸시효 기간 등)
법원 판결을 토대로 500만원에 대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도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 부인당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경우 이사회 결의를 득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인 입증은 법인이 하여야 한는 것입니다

 

대손요건과 이사회의 결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2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