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와 매출 인식 시기 | 답변일자 : 2008-10-06
질문
당사는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수리시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차량수리대금 중 일부(면책금, 기타부품선수금)를 선수금으로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 거래행위에서 수취한 선수금 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9조 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선수분에 대해 동기기간의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인 차량수리완료 후 차량인도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담당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는 것으로 ,

같은 령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1년이내의 단기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