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 답변일자 : 2009-12-31
질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에서와 같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이하 "간주외납세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현황]
1. 당사("A")는 중국에 100퍼센트 출자 자회사("B")를 소유하고 있음.
2. '08년부터 중국(B)에서 한국본사(A)로 배당時, 한-중 조세협약 제10조 2항(가)의
제한세율(25퍼센트 이상 소유)에 의거하여 5 퍼센트 원천징수를 하게됨.
(중국 내국세법上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10 퍼센트임)
3. 한-중 조세협약 제 23조 3항에 간주외납세공제가 규정되어 있으며,
간주공제율은 10 퍼센트임.

[문의사항]
1. 위의 사례에서, 당사는 국내에서 간주외납세공제 5퍼센트("=10%-5%)가 가능한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밖의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위에 해당되는 중국의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해당하는 배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제2의정서 제5조에 의한 조세조인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 배당에 대하여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배당액의 5%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중국 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고 쟁점이 있어 충분한 검토 및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44 (수송동104, 우편번호110-705)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관련법령]


한중조세조약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제2의정서  2006. 7. 10. 조약 제1793호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제 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 제4항은 삭제된다.


 

상담분류 : 국제조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조세조약    제10조
  조세조약    제23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