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보상시 지장물의 양도세 과세 | 답변일자 : 2009-12-14
질문
지목이 과수원,전,답으로서 농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지자체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어 토지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상기 토지에 있던 복숭아 나무등 과실수,울타리,출입문,축사 ,창고, 화장실,관정,파이프,모터등 1)지장물로 보상받은 전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전액합산과세 신고하여야 하는 지,2)아니면 과실수는 농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에서 제외하고 ,축사,창고는 건물로 양도소득신고,기타 지장물은 토지부착물로 토지가액으로 합산신고하야 하는 지 ,3)기타 다른 구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 궁금하여 상담문의합니다.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 및 건물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장물이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계약서에 의한 지장물의 보상내역 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112, 2006.01.27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 및 농작물 등의 손실보상금은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나 법적의무 없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임


【질의】


(사실관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부지용도로서 수용되어 동 공사로부터 전답 약 100평과 田 위에 농막 및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소위 지장물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보상을 받음


(질의내용)

보상금에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장물 수용가액에 대하여 구분되어 있는데 동 지장물에 대한 수용가액에 대한 과세여부


【회신】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보상금이 유실수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인지 합의금 성격의 사례금인지 여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3873, 2008.11.20.


【제목】


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의 양도가액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함


【질의】


(사실관계)

- 토지와 건물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령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내역 중 가추, 차양, 바닥포장비가 있는데 이 보상가액이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토지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바닥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건물에는 가추, 차양 등 건축물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4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