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범위

  •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다음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7.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법인세과-4136, 2020.11.19.
  • 성실공익법인이란?

    성실공익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 비치
    ⑦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⑧ 상증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주식 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위 ①,②,⑦,⑧의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2,3항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국가 등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과다하게 출연받거나 공익사업을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외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과 미환류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산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경우, 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주식 등의 보유·취득의 제한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등의 취득·보유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단, 아래의 ❶+❷ 충족시 10%, ❶+❷+❸ 충족시 20%까지 한도비율 상향

    ❶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

    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구. 성실공익법인)

    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

    ▷ 위 한도비율을 초과해서 출연받는(유상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각 호(유상취득하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2)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계열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주식가액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50%) 이내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30%(50%) 초과 보유 시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 등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같은 법 제48조 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 등은 초과 보유해도 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 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 충족 시 한도 없음(구. 성실공익법인)

    2. 기타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따른 사후관리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공익사업의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소득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의 제한, 특정기업의 광고 등의 행위금지 등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48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2020.12.2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이사장 또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이 유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됩니다.

    다만,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 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상증, 서일46014-11519, 2003.10.24.

  • 종교단체가 다른 종교단체에 부동산 증여 시 과세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재산-161, 2011.3.30.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 출연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에 관한 서류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고, 별도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공익법인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재삼46014-645, 1999.04.01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수익사업은 공익법인의 금융(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매각), 기타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이때 기타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5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반면, 고유목적사업은 위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을 통한 수입의 예로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입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출연재산 사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액 직접 공익 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한 경우

    ②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용도, 사용시작일, 사용종료일 및 사용금액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2020.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재원으로서 공익법인이 이를 임의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 설립 당시 기본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경우,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기본통칙 48-38···2

    재산세과-429, 2012.11.30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인 운용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합니다.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80% 적용

    다만,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

    기본통칙 48-38···3 1호, 3호

    2021.2.1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이자, 임대소득 등)을 1년 아내 7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운용소득으로 2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도 되나요?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실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5호

    기본통칙 48-38···3 3호

    서면4팀-1899, 2006.06.21

  •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나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란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재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9.2.12. 이후 취득한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7·1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2019.2.12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만 있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가요?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 여부 판단 시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가액을 말하며,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할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때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재산세과-60, 2013.02.25.

    법인세과-4135, '20.11.19.

  •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2016.12.2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0조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외부전문가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하며,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되어야 하므로 외부전문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설립자 또는 임직원
    2. 출연자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친족 등), 제2호(사용인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출연자 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함)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
    4. 해당 공익법인 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제1호(임직원은 제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모든 공익법인(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제외)은 결산서류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표준공시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 소규모 공익법인도 다른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하나요?

    결산서류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별지 제31호의 2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

  • 결산서류는 어떻게 공시해야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 미공시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공시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가산세(자산총액의 0.5%)를 부과합니다.

    다만, 간편서식 대상 공익법인이 '22.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2항, 제78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5항, 제80조 제16항

  •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기본순자산으로 처리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어떻게 작성하나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 작성시 기부금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을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본순자산 증가로 직접 반영한 경우, 이 순자산 증가 상당액은 월별 기부금품 수입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기본순자산 편입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차감합니다.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에 지급처를 전부 작성합니까?

    연간 100만원 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합니다.

    지급처별 연간 수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를 적습니다.
    * 예 : 대표 지급처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외 0인’으로 작성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 기부금품을 자산취득이나 단체 운영경비에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연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시 단체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도 지급처별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 : 직원 갑 외2명에게 인건비 총 72백만원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 수 3명, 지출액 72백만원' 기재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별지 제31호 서식 부표1)의 작성방법

  •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레규칙을 적용하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조 제2항

외부 회계감사의무

  •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은 위 1. 2. 3.에 해당하더라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4항

  •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할때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익법인공시 → 공시/공개 등록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감사보고서 첨부 서류"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 전용계좌 개설, 변경 및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전용계좌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2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3항, 제10항

  •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아래 1~5번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합니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 수표・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 다만, 현금으로 직접 받은 경우로서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5일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전용계좌 개설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2,3,4,5,6항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신고

  • 주식초과보유 공익법인 의무이행 신고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폐지되고,  주식 기준을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다음의 의무이행 요건 충족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동일 내국법인 주식 10% 초과 보유시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③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증법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 신고대상 판단시 주식보유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 기본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 법인은 100분의 20%)이며, 요건을 불충족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100분의 5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②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한도없이 보유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에는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5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9항

  • 주식초과보유 의무이행 신고대상 공익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와 같이 주식을 출연받았거나 취득 및 보유하고 있으나,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② 총재산가액의 30%(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이행 시 5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부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

  • 의무이행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4항

  • 출연받은 재산으로 가산세 납부 시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7호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1, 2021.12.22

공익법인 지정추천

  •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 지정추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정추천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 우편/방문 신청서 제출로서 가능합니다. 
      ① (전자신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
         ☞ 홈택스(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②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 지정추천 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어떻게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공익법인 지정추천’ 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80①5호에 규정된 ‘공익단체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단체 지정추천’ 신청시 반드시 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서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관련 문의 : 행안부 민간협력과, 044-205-3178
    ▶공익단체 지정추천 
       ① 신청대상 : 주무관청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②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추천(4~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③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 민간협력과, 044-205-318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5호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정관의 내용상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등 확인
    ②“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
    ③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④해당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⑤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정추천 신청시 구비서류(법인세법 시행규칙 §18의3②)
    ①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 서식)
    ②법인설립허가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설립 증명서류  
    ③정관
    ④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결산서, 추천 신청한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
      * [21년 결산종결 후] 19~21년 결산서 제출 / [21년 결산종결 전] 18~20년 결산서 제출  
    ⑤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⑦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신규 신청 ①~⑥ / 재지정 신청 ①~⑤, ⑦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식이 맞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주요기재 사항이 누락 및 착오기재 된 경우 등은 추천 할 수 없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대표전화 : 126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