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소득요건

반기신청 소득요건

  •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천만원,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맞벌이가구 : 3천6백만원

    (이유) 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0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19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1년 9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0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⑥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2020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 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 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소득세법 § 20 ①

사업소득 계산사례

  • 2019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19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경우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19년 연간 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19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2019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19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19년 연간총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19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2019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19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2020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19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200만원[1억원x40%(지분율)x30%(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기타(장려금 소득요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자기검증) 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 전 자기검증)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

    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신청전자기검증) 소득자료 확인]으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서호동 1514번지) 대표전화 : 126 근무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