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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면세

영세율 공급시기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직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

    즉, 수출재화가 중간지급조건부, 검수조건부 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828(2014.10.6.)

영세율 과세표준

  • 수출물품의 선적일이 각 토·일요일인 경우 환율적용 기준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선적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선적일이 일요일인 경우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삼 46015-11986, (2002.11.19.)

  •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1-31-7

영세율 적용여부

  •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도 수출재화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390(1998.10.22.)

  • 수출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 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요?

    클레임으로 인한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원단을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여 (상품은 반품되지 않음) 클레임을 변상한 경우 동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37(1996.11.28.)

  • 수출물품 하자로 인해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물품을 반출한 경우 수출에 해당하나요?

    재화의 수출에 해당됩니다.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없이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1054(2013.11.8.)

  • 수입재화의 하자로 인해 반송하는 경우 수출재화에 해당하나요?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삼 46015-11058(2002.6.26.)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시 타인이 임가공 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임가공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2

  •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재화가 미수출된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8

  •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되는 주요 사례는?

    ① 대금결제요건 필요 :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등

    ②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 수출업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4-33-1

  • 수출신고 없는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44(2014.1.21.)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2206(2016.7.7.)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의수족 등)를 공급받는 대상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나요?

    장애인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목발, 보행기, 장애인용 기저귀 등)는 공급받는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 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6

  • 농약 살포용 드론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나요?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에 해당됩니다.

    법령해석부가-1202(2017.7.24.)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0216(2019.5.22.)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 제1기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2기에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 46015-4100(1999.10.9.)

  •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당초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가 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시기에 바로 영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기재로 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0257(2016.12.6.)

  • 내국신용장 영세율 거래를 10%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까지 마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부가-747(2011.11.28.)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다음날 발급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8

국외 건설용역

  • 국외 건설용역의 하도급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영세율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899(2011.8.12.)

  • 해외건설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2

  • 국외 건설용역 설계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가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46015-1448(1999.5.21.)

면세적용 여부

  • 김치를 규격된 용기에 상표부착 후 판매시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만을 면세대상으로 봅니다.

    부가-442(2014.5.15.)

    부가-915(2013.10.8.)

  • 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과세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공급시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때에는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 46015-1724(1995.9.20.)

  • 국내에서 생산한 생화를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① 국내생산 생화의 경우 소매 판매시는 물론 부케 또는 꽃바구니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다만, 수입된 생화의 경우 전부 과세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46015-1844(1997.8.11.)

    부가218(2014.3.24.)

  • 면세로 보는 피부재생술의 주요 사례를 든다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는 ‘피부재생술’ 의 대표적인 사례는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입니다.

    부가-212(2014.3.24.)

  • 한약 제조업자 등의 한약 공급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한약 제조업자, 한약 도매·소매업자 및 농민 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절단·가공·포장한 ‘규격품 한약’ 을 공급하는 경우

    ① 약제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법제 품목은 과세하고

    기타 규격품 한약 제조행위는 단순가공으로 면세합니다.

    재소비46015-313(2000.10.20.)

  •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부가-640(2013.10.30.)

  •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84(1995.1.11.)

    부가-90(2012.6.15.)

  •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두23255(2008.6.12.)

  •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의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인가 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 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부가-1399(2019.6.24.)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미인가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0259(2015.11.30.)

  •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에 해당되어 면세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3785(2016.5.18.)

  • 학원운영사업자가 다른 학원사업자에게 상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299(2013.4.5.)

  •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 매각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금융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유 : 주된 사업인 금융업에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되는 부수재화로 보기 때문)

    부가-3935(2008.10.30.)

  • 금융사업자가 담보재화(소유권은 대출받는 자에게 있는 경우)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금융업자가 담보재화(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음)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① 대출받은 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 과세되는 것이고

    ②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폐업자 포함) 경우 :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6-40-2

  • 겸용주택(주택+상가) 임대하는 경우 과세·면세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택과 상가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과·면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별로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1-12096(2001.7.12.)

  •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444(2015.12.15.)

  • 인적용역의 경우 면세 적용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②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부가-1378(2016.6.30.)

  • 직업소개소와 인력공급업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가요?

    ①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②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 사업체에 수요 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536(2013.6.14.)

  •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채무인수 조건으로 양도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규과-549(2014.5.30.)

  • 병원에서 다른 병원의 환자·직원에게 음식용역 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나,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2036(2017.12.6.)

  • 수입하여 국내유통 하는 커피두·코코아두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커피두·코코아두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부가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7-49-1

면세포기

  • 영세율 적용을 위해 면세 포기 신고한 경우 언제부터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면세포기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에는 면세포기 신고를 한 날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 부가 2009-0121(2009.4.23.)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수산물을 채취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 22601-1758(1992.11.27.)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역 참여사업자가 면세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1641(2015.11.25.)

  •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재하도급 받은 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라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977(2011.8.24.)

  •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됩니다.

    즉, 국민주택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참고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한하여 면세)

    서삼 46015-10278(2002.2.21.)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사항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품목이고,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점 등을 고려시, 국민주택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가-0258(2017.10.23,)

    조심 2017광0572(2017.4.17.)

    대법원 2015두48617(2016.1.28.)

  • 국민주택의 옵션계약에 따른 샤시, 빌트인 가전 등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계약조건에 따라 과세 및 면세여부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① 당초 분양계약서 상 포함하여 받기로 한 경우 : 면세

    ② 당초 분양계약서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약에 의한 경우 :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6-0-1

  • 국민주택에 대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이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이나,

    감리용역과 건축사업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부가-701(2014.8.12.)

    부가-93(2013.1.30.)

  •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샤워실 등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674(20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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