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세금 신고액 보다 높은 세금을 납부

2025.11.05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과정에서 세금 신고액 보다 높은 금액을 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환급받는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따로 환급받지 않아도 올해 2025년 연말정산 때 해당 세액이 포함되어 계산된다면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일반과세자] 명의변경

2025.11.05

안녕하세요! A사업(소매업) 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가 B사업(상담업) 을 새로 시작하고 부가세 납부 기일 전에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B사업은 개업 준비 과정에서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테리어비용 등) 이 경우 1. B사업에 관한 부가세 환급 및 납부는 명의변경 전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면서 납부하면 되나요? 2. 그렇다면 납부 시 A사업이 부가세와 합산하여 가감할 수 있나요? ( 예: A사업 매출매입세액 - B매입세액 환급분) 3. 이것이 모두 맞다면 명의변경 이후 부가세는 새로운 사업자가 변경 이후 매출 매입분만 계산해서 내면 되나요? *같은 질문으로 종합소득세도 함께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사업소득-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025.11.04

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전문 서비스업(법무, 세무)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4조-25조,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을 검토한 바기본통칙의 상호면세국은 예시일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 리스트는 1998년 8월 1일 개정후 변동이 없는데 중국이 상호면세국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통칙의 국가목록이 개정된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 국가목록을 업데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1. 네이버 블로그나 신문 기사에서는 통칙의 상호면세국에 중국이 없어서 영세율 적용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변리사회에서 자체 조사한 상호면세국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음. 2. 과거 예규 (서면-2017-부가-0724 (부가가치세과-1037, 2018.09.12))에서 중국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명확하지 않음.3. 최근 심판례 (조심-2023-서-10818, 2025.06.02) 에서 통칙에 없는 룩셈부르크에 대해 재조사 취지.교역이 활발한 중국을 포함하여 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