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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사례게시판목록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의 순서로 나타내는 테이블로 제목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4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 관리자 2022.12.06 76
13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 관리자 2022.12.06 44
12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 관리자 2022.12.06 14
1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 관리자 2022.12.06 9
10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 관리자 2022.04.06 433
9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세특례제한법§97의3 ... 관리자 2022.04.06 229
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관리자 2022.02.11 255
7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 관리자 2022.02.08 475
6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관리자 2021.11.03 2195
5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관리자 2021.10.14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