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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사례게시판목록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의 순서로 나타내는 테이블로 제목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9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	관리자	2023.05.04	25
18	재건축사업으로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를 준공 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소득...	관리자	2023.04.04	13
17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관리자	2023.04.04	5
16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023.03.07	44
15	임대계약기간 중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재산분할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 ...	관리자	2023.03.07	15
14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조기퇴거 하여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	관리자	2022.12.06	136
13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	관리자	2022.12.06	80
12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	관리자	2022.12.06	33
11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	관리자	2022.12.06	30
10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 등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	관리자	2022.04.06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