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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석사례게시판목록을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의 순서로 나타내는 테이블로 제목링크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7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 관리자 2025.04.30 7
76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 관리자 2025.04.30 7
75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 관리자 2025.04.02 30
74 묵시적 계약에 따른 종전 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 관리자 2025.04.02 25
73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일 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관리자 2025.04.02 23
72 주택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로 전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 관리자 2025.03.03 45
71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 관리자 2025.03.03 39
70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 관리자 2025.03.03 38
69 임차인의 요청으로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임차인과 6개월의... 관리자 2025.02.03 58
6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 관리자 2025.02.03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