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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증여세 과세대상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

  •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96(2011.04.19.)

  •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740(2008.03.19.)

    서면4팀-1753(2007.05.29.)

  •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4팀-825(2005.05.27.)

  •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서면4팀-1186(2007.04.11.)

  • 보험금수령인이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경우 과세대상 보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험금 ×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입한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명목상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료 불입자인 부모에게 인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안됩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10두14459(2012.06.14.)

    재산세과-151(2011.03.22.)

  •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발생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824(2009.04.29.)

  •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협의분할로 지정수익자 외의 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법령해석과-1672(2015.07.13.)

  • 자녀 결혼식 때 들어온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02.10.)

    서면4팀-1642(2005.09.12.)

  •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혼수용품이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1642(2005.09.12.)

  •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로부터 받는 생활비, 교육비(유학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필요시마다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54(2011.01.25.)

  • 손자의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양의무가 없는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292(2011.06.17.)

  •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네.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계좌의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이자지급사실, 차입금 상환 내역, 대여자의 자금출처, 차용한 자의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과-00853(2016.07.26.)

  •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의 소유자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제과-158(2018.02.27.)

  •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바,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서면4팀-1543(2007.05.09.)

  • 매매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무한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양수자가 부담한 최초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증여세 과세 안됨),

    양수자 부담 최초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 포함하기 전에 계산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2504(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