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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사례

  •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8-0-2

    부가-818(2011.7.26.)

  • 폐업일 이후 고지·납부한 전기요금 지로영수증 을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삼 46015-10893(2003.6.4.)

  • 일반영수증 수취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1215(2011.10.8.)

  •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52330(2017.10.26.)

    법령해석부가-0479(2019.7.11.)

  • 직원의 회식비 또는 식대 부담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가요?
    복리후생적 성격에 지출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합니다.
    서삼46015-10413(2001.10.8.)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 부담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한가요?

    사회통념상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해당된다고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3065(2016.7.13.)

  •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 중간지급부조건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의 납부방법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6

  •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①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②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가-1624(2011.12.26.)

  • 수리에 사용될 부품의 무환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부가-0385(2015.11.25.)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공급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의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②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의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8-0-6

비영업용 승용차

  • 화물운수 영위 사업자가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구입한 승합차의 용도가 업무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차량이 아닌 9인승 승합차량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유사 경우로, 부동산임대업자의 업무관련이 없는 트럭구입 구입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심사부가 2006-0088(2006.5.16.)

    조심 2017전1453(2017.6.26.)

  • 과세사업자가 승용차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542(2014.6.5.)
  • 사업용 소형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통행료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나요?

    유료도로(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소형승용차의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트럭 등인 경우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1553(2005.9.16.)

  • 제조업자 등이 시험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 목적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0140(2017.6.14.)

  • 이동업무차량으로 개조한 승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공제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 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닙니다.

    법령해석부가-0193, 2019.5.24.

토지관련 매입세액

  • 토지사용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명의이전 비용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컨설팅 비용, 명의이전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80-1

  • 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주차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877(2008.5.1.)

  •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므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 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두20744(2010.1.14.)

공통매입세액

  • 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 예정인 지점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82-2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이 포함되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3팀-2433(2004.12.2.)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안분계산대상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규과-1284(2013.11.27.)

  • 오피스텔 분양시 발생한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토지와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대상입니다(☞ 이유 : 토지·건물의 분양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임).

    재소비 46015-304(2003.9.4.)

  •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의 설치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유 : 건물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 때문임).

    부가 46015-306(1998.2.21.)

의제매입세액

  • 면세포기자가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임).

    서면3팀-2654(2007.9.20.)

  • 건설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3팀-1402(1997.8.11.)

  • 주문 도시락 제조·판매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자가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도 46015-12574(2001.8.7.)

  •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법인이 접객시설 없이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조리·포장하여 유통이 가능한 음식물 상태로 운송·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규과-910(2012.8.17.)

  •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조경공사업자가 수목을 농민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없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서면3팀-1402(2005.8.29.)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86(2016.3.15.)

  •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22(2014.4.28.)

대손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소비46015-346(2002.12.12.)

  •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 미계상 분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법인세 결산 또는 신고조정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서면3팀-431(2007.2.6.)

  •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면제해 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 준 경우,

    당해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267(2013.3.22.)

  • 폐업일 이후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폐업일과 대손확정일을 비교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음부도는 ××.5.20., 대손확정일은 ××.11.21.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1.20. 폐업시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불가

    ② ××.11.22. 폐업시 :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부가46015-764(1996.4.23.)

    부가46015-2219(1999.7.30.)

  •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 받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단사유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가-1085(2010.8.18.)

    부가-2749(2008.8.27.)

  •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부가 46015-3244(2000.9.19.)

  • 파산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3팀-2868(2006.11.21.)

    국심 2005중4010(2006.5.13.)

  • 본점이 지점 공급분에 대한 어음 소지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점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본사에서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해당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2508(2019.1.28.)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2014.1.21.)

  •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790(2011.12.13)

  • 거래상대방의 폐업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3팀-3224(2007.11.30)

신용카드 매입전표

  • 종업원·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899(2004.5.11.)

  •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자세원과-655(2010.12.10.)
  •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3팀-1912(2007.7.5.)

  •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여객운송사업자,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 46015-1217(1995.7.5.)

재활용폐자원 공제

  • 중고자동차를 금융리스이용자로부터 승계받아 처분시, 폐자원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 합니다.

    중고자동차 수집업자가 금융리스 이용자(비사업자인 개인)로부터 중고리스자동차를 승계 받아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재승계하는 경우 해당 중고자동차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3222(201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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