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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녀(손자녀)

동영상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1)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20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해야 함
    - 2020년귀속분 : 2000.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25세 장애인 자녀 공제가능
    2)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됨

체크리스트
  • 재혼한 경우 전 남편 소생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에 대해 출생 및 사망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출생,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251(2009.3.27.)

  •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득46073-1(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