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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민연금, 공무원연금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의 3
    1)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함 
    2)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함
     → 급여에서 공제 후 회사가 미납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전액이 공제 가능
     (입사전, 퇴사후 납부액도 공제가능)
    * 비교 : 건강(고용)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입분만 공제 가능함

공제시기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459(2003.3.10.)

  •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고, 지역가입자는 납부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①직장가입자인 경우 고지금액, ② 지역가입자 등인 경우 납부금액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고지금액이 회사에서 원천 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하고, (지역가입자등)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법인46013-10459(2003.3.10.)

공제대상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2004.3.26.)

  •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1338(2006.9.25.)

  • 지역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서이46013-10340(2003.2.17.)    서면1팀-1338(2006.9.25.)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납부하며,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지원하고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납금의 공제여부

  • 재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1팀-1119(2007.8.10.)    원천세과-205(2009.3.16.)

  •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1.)